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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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석 1 정성욱 1 우창록 1 배기원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196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누449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133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6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613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9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